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 교육회복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돼도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전면등교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 교육회복 집중 지원 방안’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9월 3일까지는 국가와 지자체 수준에서 총력 방역전을 펼치는 (2학기) 전면등교 준비기간”이라며 “9월 6일 이후 3단계로 낮아지면 당연히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9월 6일 이후에도 4단계면 전면등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3분의 2 등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지키면서 시차등교, 오전·오후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모든 학년의 등교도 가능하며 교육청도 충분히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전학년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부분 등교만 가능하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등을 통해 초등학교과 중학교에도 전면 등교를 권장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다양한 학사 방식을 통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지만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 학교 구성원의 협치를 기초로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성원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 방역과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 7,3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정서 결손 회복을 위해서는 1,03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460억 원(교당 평균 5,000만 원)이다.
학습 회복을 위한 ‘토닥토닥 키다리샘’에 62억 원, 방과 후 수강료 한시 지원에 32억 원, 정서·신체·사회성 회복을 위한 위클래스 운영·구축 지원에 21억 원, 초·중·고교 교원 마음방역연수에 33억원 등이 사용된다.
방역 지원에는 414억원이 편성됐다. 인력·물품·소독 등에 300억 원, 급식 방역 105억 원, 학교 운동부 방역에 9억 원이 사용된다. 관내 전체 유치원과 학교에 3,486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했으며 2,327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420억 원)·원격수업 지원(275억 원) 등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총 1,372억을,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637억 원) 등 학교 환경 전환에는 1,940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교육을 병행하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학교 종합감사를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학교에 예산이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의 추진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불용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 과밀학급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4단계에서 전면등교 가능성을 시사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과밀학급 해소 대책은 올 2학기에 23억원을 들여 관내 7개교(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는 게 전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에 1,014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예정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7개교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듈러 교실 등은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