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연합뉴스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19일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직접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다.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토론’,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고 오로지 180석 거대 여당의 독선만 있었다”며 “언론 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일갈했다.
또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라며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느냐”라며 “정권 말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국제 사회에서 비판받고 언론 실태와도 동떨어진 졸속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서 대충 만들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