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거리두기 4단계로 휴업 중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 휴업 기간을 수차례 수정한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20일 발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접종 완료자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혜택으로 논의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4단계가 장기화하면서 다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부분을 논의하고 검토하면서 20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백신 인센티브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접종 완료자 포함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20일 확정돼 발표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이유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높은 4단계가 6주째 적용되고 있고,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4주째 시행 중이다. 거센 확산세로 현행 거리두기 재연장이 유력한 만큼 숨통이 트이게 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중수본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생활방역협의회 논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