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경북 칠곡군 왜관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8.6 mtkht@yna.co.kr (끝)검찰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0일 최 전 원장을 공직선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로 12일 배당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측근이 건네 준 마이크를 건네받고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마이크와 같은 확성기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사세행은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강행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최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선관위는 최 전 원장의 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최 전 원장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 과정 관련 직권남용 혐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