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무마용 내친 의원...결국 거수기로 쓴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과 소수 정당을 거수기로 활용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 소속 의원 일부를 부동산과 각종 위법 의혹으로 내치더니 정작 법안 처리가 필요할 때는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열린민주당에 대해 별개 정당처럼 선을 긋다가도 정작 안건조정위원회 등이 열릴 때는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 여야 간 합의와 타협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세 번은 이상직·양정숙·윤미향 무소속 의원, 네 번은 강민정·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나머지는 강은미·류호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됐다. 정의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상 여당 당론대로 행동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위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민주당이 내친 의원들이다. 무소속인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땅 투기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6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탈당했다. 양 의원 역시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등으로 지난해 5월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을 각각 탄소중립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했다.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한 셈이다.

소수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2중대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별개 정당으로 남겨둬야 법안 처리에 도움이 되는 만큼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전 대표 시절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열린민주당과 통합하기보다는 국회 의사 일정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그대로 있는 게 좋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무소속, 소수 정당 동원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합의와 타협을 촉진하도록 여러 방안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안건조정위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 90일의 숙려 기간 동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여당이 무소속, 소수 정당 의원을 ‘캐스팅보트’에 활용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당의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일방 처리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의 기둥을 송두리째 뽑는 폭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