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알아서 문 앞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행 확인서는 직접 구청을 찾아가 발급받아야 한다네요. 서로 다른 정부인가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공간대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가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이렇게 토로했다. 정부가 지급한다는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도 석 달이 지나서야 받은 그는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1년여간 이어온 걸 후회한다”며 “임대료는 쌓여 대출 빚은 불어나고 있는데 희망회복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동네 서점, 꽃집, 문구점 등은 대기업과 업종이 묶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질 영업 기간이 달라 월평균 매출이 감소하지 않게 돼버린 자영업자도 많다. 이번에는 간이·면세 사업자도 들여다본다지만 전자결제(PG), 현금 결제 소상공인은 여전히 불안하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폭증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11배가 많은 점포 매물이 쏟아졌다. 한때 자영업자의 나라였다는데 그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보다 쪼그라들었다. 그나마도 고용 없는 ‘나 홀로 사장님’만 남게 생겼다. 명동·이태원 등 주요 상권의 붕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예산 책정부터 헛손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4만 개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지급률이 단 1%이고 4차 재난지원금도 무려 1조 원이 넘게 남아 5차로 넘겼다. 지금의 지원 체계로는 오는 10월 지급을 목표로 한 손실보상금이 자영업자의 불신을 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마지막으로 참아달라”는 희망 고문이 1년이 넘었다. 이쯤이면 시급성을 빙자한 땜질 대책이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