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에 ‘재갈 물리기법’ 프레임 씌우는 野 이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전날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야당이 ‘언론 재갈 물리기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선출직만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기업 (권력도) 빼앗고 선출직 권력도 다 빼앗는데 무슨 재갈 물리기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언론의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국민 피해 구제법이 어제 통과된 것”이라며 “(언론은)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이면 될 것을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가 될 수 없다”며 “일부 언론과 야당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누가 언론에 그런 특권을 줬나”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은 뒤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기득권 편에 서서 (언론중재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야당의 태도에 유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동물국회를 다시는 국민께 보여드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희 생각이 짧았다. 야당은 (전날)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어겼다”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 체제 아래에서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정말 대실망”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