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벤처기업 성장 전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로봇과 AI, 미래차, 반도체, 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테크성장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전 대표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이 전 대표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산학연구센터인 LG-KAIST 6G 연구센터는 6세대 이동통신(6G)용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넓은 대역폭에서도 손실이 적은 빔포밍(Beamforming·전파를 한곳으로 모아 집중 전송하는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테크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 방안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대표저인 '코어테크' 중 하나인 미래차에 대한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공개한 세부전략에는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