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20일 대규모 환불 요구 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늑장대응과 무능함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 범죄를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누적 발행이 1,000억 상당의 유사 선불지급 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기, 디스커버리 사태, 암호화폐 대란으로 이어지는 금융 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한다"며 "심지어는 그 존재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머지포인트가 전자 금융업자 등록업체가 아닌 상태에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여타 유사 미등록업체에 대해 대형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 이용자나 가맹점 보호 대책은 금감원과 함께 세밀하게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