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두고 다시금 법 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총리실의 규제 개선 정책인 ‘규제챌린지’의 일환으로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가 논의 됐지만 해당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IT서비스 대기업들은 “법 개정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는 좀 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SK C&C·LG CNS·삼성SDS·KT(030200) 등 대기업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9일 과기정통부가 주재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안건이 보류된 뒤 처음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과기정통부와 대기업이 몇 차례 의견을 주고 받는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올해 이날 들어서는 처음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추가적인 법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은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없이도 고시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진행할 부분이 있는지 절충점을 찾아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리는 앞서 입증위원회에서 안건이 보류된 뒤 논란이 있자 대기업 측의 입장을 추가로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로 성과 없이 끝났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다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미 규제 입증위원회에서 정한 입장처럼 지금의 제도를 유지할 계획을 밝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적었다”며 “기대한 것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전했다.
반면에 대기업 측은 규제챌린지의 첫 관문인 입증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안건이 보류됐지만 규제챌린지의 다음 단계인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협의회’에서 달리 판단하면 법 개정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없는 규제 완화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실 법 개정 없는 규제 완화는 지난해에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며 “법 개정 없이 고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는 효과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문턱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대기업 측의 입장 차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챌린지 협의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측은 “규제입증위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국조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며 “해당 안건이 조만간 올라오면 오는 10월께 최종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