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형주 기자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22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윤 후보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며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 등 헌법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