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코로나 19 백신 구매 예산을 2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1조원 이상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1조5,000억원으로 코로나 백신 예산을 잡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1조원을 증액했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백신 예산 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재원 역시 올해보다 대폭 늘린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분기에 쓸 손실보상 예산 1조원을 편성했다. 손실 규모 심사와 지급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부 보상은 내년에 이뤄질 수 있어 내년 예산은 1조원보다 대폭 많은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관련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자영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뒷받침하는 기후대응기금 신설에도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2020년 13조9,379억원, 2019년 14조5,627억원, 2018년 15조3,349억원이었다. 앞으로도 연 15조원 이상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발생한다면 이 중 7%인 1조원 이상의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과 함께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려 내년 예산안에 담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지원을 포함한 뉴딜 2.0 예산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