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인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2년 앞당겨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에게 적용한다. 교육 당국은 창의 인재 육성과 고교 교육 다양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원 충원 등의 인프라 확충 없이 일정만 못 박고 밀어붙여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2023년부터 고교 수업 시간 줄어=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이수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마이스터고에는 이미 도입됐고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실시한다. 일반고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중2가 고1로 올라가는 2023년부터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고교 3년간 총수업 시간이 204단위(2,890시간)인데 2023년 고교 1학년부터는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모든 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총수업 시간이 다시 2,560시간으로 기존보다 330시간 감소한다.
수업량 감소에 따른 학력저하가 우려되자 교육부는 2023~2024년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업 성취율 40%(E학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충 지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미이수’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 미이수는 학업성취율이 40%가 되지 않고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그 과목을 한번 더 들어야 하는 제도다.
◇현재 중1·2 현행 대입 제도 그대로 적용=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앞당겨 도입되지만 내신 평가 방식은 2025년 전까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 과목에 절대평가(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대신 교육 당국은 2024년까지는 기존대로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과목은 석차 9등급을 산출하도록 했다.
관심을 끄는 대입 제도 개편안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에 확정·발표된다.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3이 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현 중1·2는 고교학점제 대상이지만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현행 대입 제도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반면 현 초등학교 6학년은 바뀐 대입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수급 등 우려에도…일정만 못 박아=교육부가 단계별 이행 방안을 공개했지만 교원 단체 등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려면 교원 확충이 필수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 수급 계획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반영한다는 방침만 밝혔다. 교원을 얼마나 더 확충하겠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일정만 통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국책 연구 기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약 8만 명의 교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2023년 교원 수급 계획 때부터 이를 고려하겠다는 모호한 입장만 밝혔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 전까지 수능과 내신에 유리한 입시 위주의 과목만 골라 듣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퇴색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