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 내걸린 대출 등 은행 금융상품 광고판 앞에 한 시민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지난달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전에 이뤄진 분석임에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4.2%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AMRO는 가계부채 관련 불확실성을 성장의 위험요인으로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MRO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15개 기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23일 발표한 ‘2021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2분기 급격한 위축 이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 및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0.9%에서 올해 3.9%, 내년 3.0%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1분기에 화상으로 이뤄진 AMRO 연례협의 결과와 지난달 5일까지의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수도권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4차 재확산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4.2%)나 한국은행(4.0%)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AMRO 외에 3%대 성장률을 제시한 기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와 한국개발연구원(KDI·3.8%), 현대경제연구원(3.5%)이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전망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기존 전망치 4.5%를 4.1%로, 바클레이즈는 기존 전망치 4.1%를 4.0%로,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기존 전망치 5.0%를 4.3%로 낮췄다. 코로나19 4차 재확산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4.3%, 아시아개발은행(ADB)은 4.0%를 한국의 경제 성장률로 제시했다.
특히 AMRO는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AMRO는 “대면 서비스업의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할 전망”이라며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간 이동제한 조치가 계속해서 고용을 제약하고 있지만 노동 시장이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을 제약할 위험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분쟁, 가계부채 관련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AMRO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축적과 자산가격 급등 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여전히 필수적”이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국은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 일시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지만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