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가 열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 인상한 6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등을 위해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604조원 전후로 (정부가) 편성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604조9,000억원 정도를 정부안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9%대의 확장적 재정을 해왔다. (올해 예산 대비) 8%대 (증가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양극화 선제 대응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특히 당정은 청년 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청년층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하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도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원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완화 등도 추진된다.
당정은 장병 봉급도 병장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인상해 군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도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26일 공개할 청년종합대책에서 발표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 예산도 늘어날 예정이다.
그는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와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보험료도 신규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 온·오프라인 학습을 위한 연 10만원의 바우처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