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개학한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2학기 첫 등교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등교수업을 확대한 데 대해 아이들은 물론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방역 상황이) 잘 통제되는 경우 학교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한도로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해서 입증돼 왔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2학기 초·중·고교 개학으로 10대 확진자가 늘어날 위험성에 대해 "전면 등교에 따라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이 올라가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등교 수업을 하지 않은 채 부분 등교 수업을 하거나 원격 수업만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인성 교육을 비롯한 학습권 자체가 지나치게 침해받는다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최대한 안전하게 방역을 강화하면서 등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게 2학기의 운영 방향이고, 그런 방향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 위험성이 커지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조속히 4차 유행을 안정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충분하고, 충실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의 기세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최근 1주간(8.18~24)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732명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119.9명으로, 직전 한 주(8.11~17)의 1,088명보다 31.9명이나 늘었다. 비수도권 역시 하루 평균 612.1명의 환자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최근 1주간 국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외국인은 총 1,665명으로, 이 기간 발생한 전체 확진자(1만2,258명)의 13.6%다. 확진자 7~8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인 셈이다.
손 반장은 외국인 감염이 확산하는 원인과 관련해 "계절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밀폐된 환경, 그리고 밀집된 채로 노동을 하는 장소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또 외국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취약한 부분에서의 감염들도 동반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 밀집 시설이 밀폐된 환경이나 장시간 밀집 노동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사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선제 검사를 확대하면서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손 반장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확대 계획에 대해 "진단 명령보다는 장기간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노동이 장시간 일어나는 환경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향도 우려스러워서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설사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해제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 검사할 수 있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