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정기국회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내년 상반기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주요 법안은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 뉴딜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 등이다.
그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달라”며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정책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해달라”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