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민 88% 상생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추석 전까지 90% 집행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노선은 추석 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9월 6일부터는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며 “차질이 없도록 88%에 속하는 대상자 확인과 전달 체계를 주 단위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신용카드를 더 쓰면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캐쉬백)’을 추석 이후 집행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당과 재정당국 모두 추석 이후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사용처 문제의 경우 상생 소비 지원금은 소비 촉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이틀만에 집행률이 80%가 넘었다.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된 것”이라면서도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에 대해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은 신속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결국 재정과 방역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방역과 추경 예산 집행 모두 다음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장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며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현재는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상호 의제 교환은 마쳤다”며 “이전에도 의제 합의에 한 달 이상 걸렸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 협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