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DB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 중 지금까지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해외에서 백신을 들여오는 데 차질을 빚으며 3조 원 넘는 자금이 금고에 잠겨 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동향&이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예산으로 4조 7,909억 원을 확보했지만 지난 11일까지 집행한 금액은 1조 6,226억 원에 그쳤다.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 등 백신 도입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 집행도 지지부진한 셈이다. 이달 11일 기준 총 1억 9,301만 회분, 1억 1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맺었지만 우리나라에 실제 도입된 백신은 3,669만 회분에 불과했다. 전체 계약분의 19%만 국내에 들어온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대금은 해외 제약사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선납금을 내고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후 잔여 금액을 지불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돈을 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백신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 이월액 1,338억 원과 예비비 8,571억 원을 책정했다. 이후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자 1차 추경에서 2조 3,484억 원, 2차 추경에서 1조 4,51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백신 물량은 1억 7,000만 회분으로 올해 접종을 마치고 이월되는 8,000만 회분에 더해 9,000만 회분을 신규로 구매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중간 보고를 받고, 당정청이 백신 구입 예산을 1조 5,000억 원에서 1조 원 더 편성해 2조 5,000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간보고 당시 백신 구매 예산에 대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개량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