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정규직화 요구…정권말 목청 높이는 강성노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강성 노조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며 갈등이 커지고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4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23일 오후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자회사를 세워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현대제철의 제안을 ‘꼼수’라며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한 지하철노조와 8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도 다음 달 초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하철노조는 만성적인 운영 기관 적자 해결과 구조 조정 중단을, 보건의료노조는 공공 의료 확충과 의료 인력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지하철노조의 연대 파업이 이뤄지면 사상 초유의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의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노사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민주노총 등 기성 노조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정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장과 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