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서강로의 이랜드 청년주택을 방문해 주거 및 주변 시설 등을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08.2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25일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200만 원까지 늘리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시장을 개편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원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복지공약을 밝혔다. 원 후보는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복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제가 제안하는 ‘국가찬스 복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복지-고용-경제-재정이 선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 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 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현재 올해의 신생아는 25만 명을 예상하는데, 전 국민 부모급여 100만 원을 약 30만 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 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며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또 원 후보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자녀세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며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생산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된다”며 “그런데 이미 한국은 빈곤선 이하에 사는 노인이 40%,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은)국민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은 형편없고, 수수료는 5배나 높다. 또한, 말만 연금이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들겠다”며 “퇴직연금이 정상화되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 분들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 쓰겠다”며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