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KDI 원장이 KDI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DI한국판 뉴딜처럼 규모가 큰 재정지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 동안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딜 운용과정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낭비사례, 부적절한 재정운용이 발생할 경우 향후 증세 시점에서 강한 조세저항을 마주할 수 있는 만큼 예산낭비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이 미국과 유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센터장은 “특히 휴먼뉴딜 확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한국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염두할 때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구체화, 지방정부와의 공조 및 민간의 참여 측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대규모 정부 지출 정책과 관련해 재원조달방안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가를 열쇠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가 제시됐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는 미국 세제의 과세형평성 등의 문제 해결 측면이 강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증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윤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증세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재정여력, 재정수입과 지출 여건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위기, 자연재해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윤 센터장은 “한국판 뉴딜 같이 규모가 큰 재정지출정책의 경우 정파를 떠나 초당적 지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시장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물가수준이 물가안정목표 경로를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바이든 정부가 생산성 저하와 수요 부족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투자의 수익률도 개선되도록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실장은 “미국 정부의 역할 증대, 큰 정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공존”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재정·산업·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뉴딜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경제의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