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다./연합뉴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습 차량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부산에서 25일 밤 첫 시위가 열린다. 부산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11시 비수도권 처음으로 부산에서 차량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예정됐으며 정확한 시위 경로는 시위 시작 직전에 확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게릴라성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 시위에는 차량 300여 대가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추측했다. 차량에는 자영업자 한 명만 탑승, 깜밖이를 켜고 정해진 경로를 운행한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기존의 거리두기 철회, 특히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하지만 중대본이 기존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오히려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부터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 방역수칙이 확진자 수 중심에서 치명률을 기반으로 전환해야 하며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업종별 방역수칙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앞서 7월 14일과 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했다. 해당 시위로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위반해 도심권에서 미신고 불법 차량시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함께 집결지 주변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고 도심권 주요교차로에 경찰을 배치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 개최장소가 확인되면 6개 중대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의 국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심야 차량시위를 철회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