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지난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계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부회장단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문화돼 있다는 점과 감축 목표 수치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요금 인상 등 부담이 늘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도 재계 의견을 듣기 위해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해 탄소중립법 입법 동향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달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처리돼 본회의 가결이 임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