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가구를 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물량이 기존 6만 2,000여 가구에서 16만 3,000여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태릉CC, 과천청사 부지 개발 등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공급 대책이 휘청거리자 사전청약 ‘영끌’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 사업, 2·4 대책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추진하는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택지 민간사업 8만 7,000가구, 2·4 대책 관련 1만 4,000가구 등 총 10만 1,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7만 1,000가구다. 공공택지 민간사업 물량 가운데 6,000가구가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2·4 대책 관련 물량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 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 택지인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대한 세부 공급 계획도 공개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태릉CC는 기존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노원구 내 도심복합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100가구가량의 대체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의 경우 과천 지구 자족 용지 전환 등 대체지를 발굴해 총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에 대해 “(사전청약) 대부분의 물량이 경기에 집중돼 서울 주택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