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초저금리 시대가 15개월 만에 끝났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와중에 시작된 경제 정상화를 향한 여정에는 엄청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긴축 과정에서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이 출현해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려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관련 시리즈·기사 3·4·5·8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고 1명만 '동결' 의견을 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렸고 사상 최저인 0.50%의 기준금리를 15개월간 유지하다 이날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꿨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만이기도 해 경제 전반에 주는 의미와 충격은 작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가계부채 증가+집값 상승)’ 누적 등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악영향 우려에는 △백신 접종 확대 △추경 집행 △수출 증가가 뒷받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0%로 유지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특히 경제 정상화의 닻을 올린 것이자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급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선전포고여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다. 이 총재가 “0.75%도 여전히 완화적이고, 금융 불균형 완화의 첫 발을 뗀 것일 뿐”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1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10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증가를 잡으려고 한은이 칼을 뺐는데 약간이라도 후퇴하면 부동산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힌다”며 “10월 인상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22일 회의 후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공식화하고 11월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과 맞물려 긴축이 본격화할 경우 대출 연체 확산 속의 은행 부실화와 주택 가격 급락, 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연체액이 2조 7,000억 원 늘어나는데 블랙스완이 나타나면 연체액은 5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