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첫 주택을 구입하는 2030세대에게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비율(LTV) 100%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 후보는 이날 국회 부동산 분야 비전정책 발표에서 “2030시기에 대출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인 ‘3-3-6 내집마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100%를 적용해주는 방안이다. 최 후보는 공공 모기지보험을 도입해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실수요자와 1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LTV 상한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공급 계획도 내놓았다. 임기 중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125만가구는 민간 아파트로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한다. 나머지는 공공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주택 15만가구가 포함된다. 특히 최 후보는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65만 가구를 재건축·재개발해 8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세금도 완화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일원화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한다.
최 후보는 “저의 부동산정책 비전은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