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고민치사 가해자 임용에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악재 속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발(發) 악재가 속출하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이어 경기도 내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야권은 “막바지 낙하산이냐”고 비판했다.

먼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인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9년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보내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면서 "당시 이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은 따로 있었고, 본인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만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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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후보자는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올해 초 임명된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이 가짜 대학생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상해 치사 혐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산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임명된 정의찬 전 사무총장은 1997년 5월 20대 시민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만기 출소 후 2002년 12월 특별사면·복권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씨는 하루도 안돼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캠프는 "이 지사의 인사고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희망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인도 자신과 가까우면 자리를 챙겨주는 이 지사의 극악무도함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 김기흥 수석부대변인도 "이번엔 산하기관 상임이사에 고문치사 가해자"라며 "대체 무슨 기준으로 연봉 1억 원에 가까운 자리에 임명하는가. 이 지사의 인사에 이제는 분노가 아닌 슬픔과 자괴감마저 든다"고 쏘아붙였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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