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는 당연히 오를 거고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도 올려줘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도 9시까지로 단축됐는데 저희 같은 자영업자는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자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창호 전국호프집연합회 회장은 이같이 분통을 터트리다 못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물가 상승 압박을 조절하고 자산 거품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반복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강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다 올해 버틴다고 해도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고정비용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대출 상환 등을 유예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관련 대출만 받은 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가능한 대출은 모두 받아 빚으로 버틴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6월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금은 3월 말 831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대비 18.8%나 늘었다. 대출 규모와 증가율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회장은 “저도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7,000만 원이 맥스(최대)로 다 찼다”며 “당연히 나머지는 ‘영끌’해서 은행 신용대출을 받고 가게 등 부동산담보대출까지 받은 게 2억 원으로, 정부 쪽 대출보다 많은데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자가 오르면 보증금 까먹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폐업도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도 “저희가 불안한 것은 금리 인상 기조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며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올 수 있다는 공포를 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이전부터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신용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연체 건수는 올 6월 6,143건(2,204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79.5%나 증가하는 등 2016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발 줄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금리 인상은 부동산 이슈 등으로 인한 정부의 고육지책일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일정 부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우선 9월 말까지인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자금난이 심각하다”며 "고용 유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책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대출 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