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 완화설’ 부인…“수정된 바 없어”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설을 부인했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화웨이에 대한 무역규제 완화설과 관련해 “그 정책(화웨이 제재)은 완화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화웨이는 제재 대상 목록(제제 리스트)에 올라있으며, 계속해서 상무부 라이선스 정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이런 입장 표명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수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공급하려는 미국 판매업자의 라이선스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이어 나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5일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자동차용 비디오 스크린, 센서 등에 쓰이는 반도체 칩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들에게 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아칸소주)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와 같은 중국 첩보 기업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주)도 “화웨이를 돕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제재 완화설을 부인하면서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는 반박하지 않았다. 미국은 2019년 5월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는 미국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