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상임위장 쥔 野, 9월 국회 강공 예고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일방 처리 의지를 고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에서 다하지 못한 국정 과제 입법을 예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석의 상임위원장을 되찾은 야당은 더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9월 국회와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안까지 정기국회 100일 내내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야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파고가 높은 상황들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의원님들께서 각오를 든든히 가지시고 반드시 이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선봉장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준석 대표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강한 대여 투쟁 기조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오는 9월 1일은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한 뒤 관례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주요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킥오프(개회) 미팅’을 통해 만난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겨냥하며 원내 의원들을 향해 “각오를 다지라”고 요청하면서 본회의 첫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킥오프 미팅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였던 지난 2016년처럼 ‘본회의 보이콧’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열차가 출발해도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한국판 뉴딜 2.0법과 세종의사당설치법, 신문법, 국방개혁법 등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특히 언론 개혁 2탄(신문법 개정, 미디어바우처법) 입법은 8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언론중재법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여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 구제법 등도 정기국회 내에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험난한 9월 국회를 예고했다.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경우 정치권에 미치는 충격파가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8월 국회에서 문화체육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 일정 조율과 법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더 극단적으로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실패, 백신 부족 등에 대해 송곳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돼 수조 원대의 투자자 피해를 안긴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재조명할 태세다.

2022년 예산안 통과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민의힘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기 때문이다. 야당이 대선을 앞둔 전시성 예산을 요구할 경우 연말까지 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는 기싸움의 성격을 버릴 수 없다”며 “한쪽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한쪽은 빼앗아와야 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