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의 삶과 정책수요’편에서는 중장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1인가구의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1인가구가 된 계기, 사회적 관계의 특성,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중장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관계, 일자리와 주거, 건강?복지분야에서의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장년 1인가구들은 가구 특성상 외로움, 일자리에 대한 고민, 노후에 대한 걱정과 우울함 등으로 인해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중장년의 특성상 본인들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세대는 동년배라 판단하므로 동년배 상담을 활용한다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1 동년배 상담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1인가구가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재단 안팎에서 활동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는 1인가구로서 느끼는 생활의 불편함이나 일자리 찾기에 대한 고민,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 등을 혼자하기 보다는 뜻이 맞는 누군가와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편견 없는 사회적관계의 확장을 위해서는 직업, 연령, 가구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나 활동도 지원해 비슷한 처지의 1인가구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험이 비슷한 또래들과 모여 무언가의 활동을 해 나가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므로 커뮤니티 지원 사업 수행 시 1인가구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일정 비율 선발해 지원함으로써 취업 및 창업, 사회공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공헌활동 기간 5년 이상으로 늘려야
중장년 1인가구는 생계를 함께 책임져줄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 운영 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로 선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장년 1인가구의 일자리 지원방안 중 하나다.
중장년은 생애주기 특성상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전일제 근무가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생계형 전일제 일자리에 대한 발굴과 더불어 시간제로 사회공헌을 하면서 생활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 일자리의 경우 최대 2~3년으로 제한돼 있는 활동 기간을 5년 정도로 늘리고 활동 시간을 최소 6시간 정도로 운영해 재취업과 재기가 쉽지 않은 중장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충분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만약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변경없이 기존의 최대 4시간으로 유지한다면, 중장년 1인가구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2~3개 정도 병행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은 중장년 1인가구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경제적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우울감 등을 유발하거나 노년기 주거 취약성 악화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주거 지원 사업의 대상을 중장년 1인가구로 확대해 청년부터 이어지는 주거 안정성이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독사?고립사 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상호 돌봄을 통한 고독사 예방책 제시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공유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과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에 중장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도 반영해 주거 지원에 중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자, 전화, 우편발송 등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에게 해당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안내가 우선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잘 알지 못하고 생계를 위한 일자리, 긴급돌봄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대안을 인지하지 못해 스스로 고민하다가 우울감과 고립감을 겪게 되는 사례들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1인가구로 등록됨과 동시에 문자로 관련 정책에 관한 안내를 시행하거나 안부전화 제도 등을 활용해 고립과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1인가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의 삶과 정책수요’를 통해 중장년 1인가구의 특징과 실태, 정책수요와 적절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1인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변화된 가구구조를 반영한 1인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도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장년은 청년과 노년의 특성을 모두 가진 집단이다. 중장년 1인가구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노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청년 1인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중장년 1인가구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안의 모색을 기대해 본다.
※본 칼럼은 2020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보고서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송민혜 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