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재정지출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지금의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되기보다는 파급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까지는 8%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이며 정부는 2023년 이후에는 4~5% 수준으로 낮췄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재정운영 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한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상성장률, 경제 회복 속도, 국세탄성치 등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같이 고려해 결정한다”며 “정부로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IMF 경제위기나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시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가 경향적으로 있어왔다”면서 “대개 8%, 12%, 그 다음 연도에는 22%까지 세수가 늘어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엇박자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회복흐름을 타고 있지만 부문별로 회복속도의 격차는 일정 부문 더 확대되는 경향도 있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