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 예산을 약 4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산업에는 약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보다 약 5.6% 증액한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4조8,721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7%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과 보급 지원에 각각 7,260억원, 3,324억원을 쓴다. 또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 구축 사업을 27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공공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9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력 분야에선 2,267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에는 2,179억원을 편성했다. 이외 수소산업 진흥 기반 구축사업에 51억원, 수소 유통기반 구축사업에 128억원, 수소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핵심 기술개발에 8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올해 5조976억원에서 내년에 5조8,274억원으로 14.5% 늘어난다. 우선 소부장 분야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략 핵심소재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842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조6,845억원을 투입한다.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9,108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늘리며 총 353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기술과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 등 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362억원을 쓴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는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 2,791억원을 투입해 산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수출 지원 및 통상 현안 대응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862억원에서 내년에 9,526억원으로 19.7% 줄어든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19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과 수출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은 이어간다. 공적개발원조(ODA), 디지털 통상 협상 등 '국부창출형 통상' 관련 예산은 967억원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