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당과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공동집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 관료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겪었다. 선출 권력과 행정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며 "국민의 뜻이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집권 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관료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해 대선 공약의 수립부터 전권을 부여하겠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권한도 맡겨 국정과제가 국민의 뜻대로 일관되게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가비전위원회가 매년 국정기본계획을 제안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 부처가 실천계획을 수립해 당정이 함께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비전위원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있게 국정운영의 주체로 나서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각 부처 차관으로 기용하는 '정무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무차관제는 당정청 조율과 야당과의 생산적인 정책협의를 견인할 것"이라며 "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를 확대해 관료조직이 국정과 민심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 지도자들과 임기 첫해의 국정과제를 합의하겠다"고 했다. 그는"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겠다"며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협약 내용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국민참여예산제 ▲민주당 대혁신 ▲당청협의 제도화 등을 국정운영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표는 "준비된 후보를 내세워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 정부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