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단체 대표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 후 다음 달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은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대한언론인회 등 언론단체 7곳은 31일 여야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 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가 언론 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7일로 정한 데 대해서도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논의 과정에서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의 자율규제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종사자 5개 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당의 합의에 대해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단체에서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언론 현업종사자 단체들은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꾸려 개정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거대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