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구글·애플 등 앱 마캣 사업자들이 자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1년 만으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와 관련해 법제화 해 규제에 나선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음악,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던 구글의 새 앱 마켓 정책이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 심사를 부당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공정거래법과의 중복규제 문제로 경쟁사 배제를 막는 ‘배타조건부거래’와 부당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기존 안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기존 게임에만 강제했던 인앱결제를 앞으로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를 쓰면 결제 대금의 15%~30%를 앱 마켓 사업자에게 수수료로 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실시한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는 적게는 885억 원, 많게는 1,56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구글의 정책 변화에 그동안 구글의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방식을 써왔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해 비용 전가를 우려한 창작자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내 콘텐츠 업계는 이번 법 통과를 환영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회원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법이 실제 목적한 바대로 구글과 애플의 정책 변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국회의 결단으로 한국이 세계 IT 정책 분야의 선도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반면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쓰지 않는 앱들이 난립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앱 마켓 밖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추적·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애플은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이용자들은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세계 첫 인앱결제 규제인만큼 해외에서도 국내 법안 통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구글 법안 관련해 빅테크 규제와 자국 기업 보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지만, 섣불리 반대하고 나섰다가는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규제라는 정책 일관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상원은 한국처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CNBC는 "한국이 주요 국가 중 처음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인앱결제를 써왔던 게임업계 등이 결제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시장 진출에 효과적인데다, 추가 개발비용도 들어가는 만큼 손익계산에 한창이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존에 썼던 인앱결제를 포기하고 비용을 들여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해외 사업에선 인앱결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구글에서 외부 결제를 쓰지만 애플에선 인앱결제를 썼던 웹툰, 웹소설, 음악 등은 상황이 다르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게임 외 콘텐츠 앱은 이미 외부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경우가 많아서 외부 결제가 가능한 앱을 애플 앱스토어에 올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애플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