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오른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편 결과 올해 말 적립금이 4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적립금은 마이너스 3조2,000억원이 될만큼 기금 재정 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6%에서 1.8%로 인상됐다. 2019년 10월 1.3%에서 1.6%으로 오른 지 2년 만이다. 그동안 0.8%씩 노사가 부담해온 요율이 나란히 0.1%씩 올랐다. 월 288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2,886원을 더 내게 되는 식이다. 월 보험료 총액은 2만5,974원이다. 적용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로 결정됐다. 또 기금의 추가 수입 확대를 위해 결국 세금이 투입됐다. 수입 확충 방안으로 전입금 1조3,000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보험료율 인상과 전입금 확대에 대해 고용부 측은 작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지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6개 한시사업이 조정된다. 이를 통해 내년 기금 지출 약 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기존 사업의 지원금액을 낮춰 내년 1조6,0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한다는 대책이 담겼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회계 조정과 앞서 예고됐던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도 시행된다.
고용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효과를 내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 적립금 규모가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