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보험에 포함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늘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봉투가 얇아지고 소상공인 등 사업주들은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발표대로 내년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내년 7월 이후)이 오르면 월 급여 300만 원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현재보다 약 4,950원 늘어난다. 월 급여 500만 원은 8,250원, 700만 원은 1만 1,55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여서 양측 모두의 부담이 커진다.
건강보험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률이 높아졌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케어’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였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보장 범위를 넓혔지만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또 가파른 사회보험료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국민부담률은 가파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민부담률이 28.6%를 기록하고 오는 2023년 28.8%, 2024년 29%, 2025년 29.2% 등으로 오르면서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5년 만에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평균인 0.5%포인트를 7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