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왼쪽)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전환으로 이륜차 중에서 일명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이륜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륜차 신고 일제 조사를 벌인 뒤 미운행 차량은 사용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도 대폭 상향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검사와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조 등을 예방하고 노후차량 운행을 막기 위한 폐차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와 더불어 지난 4년간 규제혁신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 전방위에서 여전히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규제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규제 스무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선 후에도 남아있는 규제들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바짝 당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