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들에게 어선을 빌려줘 ‘청년 어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예산이 마련된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지원금 수령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국민 참여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각종 사업을 제안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 참여 사업은 총 71개, 1,414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 반영 규모(63개·1,168억 원)에 비해 금액 기준 21.1% 증가했다.
정부 각 부처는 올해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민 제안 1,589건을 받아 예산 사업을 발굴한 뒤 이 중 191개 사업을 추려 기재부에 전달했으며 기재부는 별도 선정한 ‘예산국민참여단’ 약 2,000명을 상대로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등을 실시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참여 예산안을 보면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781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해당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음압 구급차 보강, 아동 학대 대응 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또한 공유 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이 269억 원 규모로 포함됐으며 외국인 취약 계층을 위한 119 신고 서비스 개발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도 신규 또는 계속 사업으로 반영(218억 원)됐다. 권기중 기재부 참여예산과장은 “국민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8.8% 늘은 29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넘으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투자는 세계 1위, 전체 R&D 투자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