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A12 텍사스.jpg미국의 보수 성향 주들이 앞다퉈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를 모방한 주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텍사스주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기업들과 스타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낙태 논쟁이 계속해서 가열되는 양상이다.
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칸소·플로리다·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 등 최소 7개 주에서 공화당 인사들이 텍사스 주법을 반영해 법을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켄터키·루이지애나·오클라호마·오하이오 등 더 많은 주도 이를 뒤따를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보수 성향 주들의 이런 움직임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일 텍사스 주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법 시행의 길을 튼 직후 본격화했다.
문제의 텍사스 주법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이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한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배치된다. 이번에 텍사스주는 불법 낙태 단속 주체를 주정부가 아닌 시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판례의 적용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을 두고 보수와 진보 간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돼 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보수의 최종 목표다. 현재 연방대법원이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3명의 구도여서 약 50년 만에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 낙태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낙태금지법에 대해 “터무니없고 거의 비(非)미국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대법원 탓에 수백만 여성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후 사흘째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기업들도 텍사스주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다. 차량 호출 기업 우버와 리프트는 낙태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6주 이후 낙태한 여성을 태운 드라이버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법은 낙태 시술자와 방조자를 대상으로 일반 시민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낙태 여성을 태운 차량 공유 드라이버도 소송 대상이 된다.
진보 성향의 연예계 인사들도 들고 일어났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100여 명의 스타급 연예인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비판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일부는 텍사스 현지촬영과 활동 보이콧운동을 제안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