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기획’ 재건축을 독려하기 위해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공기획은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해주는 정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스피드 주택공급의 핵심이다.
0515A25 서울시5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6개 자치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 공공기획 참여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해당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으니 공공기획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그리고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1·2차 등 6곳에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주요 단지들을 선정해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적극적으로 공공기획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공공기획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소유주들 간의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기획 재건축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문을 받은 단지의 조합이 요청할 경우 공공기획 사업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사업에 ‘공공’이 개입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공공기획을 도입하더라도 서울시와 자치구는 계획과 절차를 지원할 뿐 사업시행,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권한 등은 모두 조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획을 적용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한 단지는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오금현대아파트 뿐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임대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자 서울시는 “공공기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