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언중법은 개혁의 끝 아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탈진실 시대 속에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구상에 완성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포데믹으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다”며 “가짜뉴스·괴담·혐오와 배제·허위 정보·정략적 주장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19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업용 우지 파동·포르말린 검출 골뱅이·쓰레기 만두 사건을 기억하시느냐”며 “가짜뉴스의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이라며 “누구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여야는 오는 27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예방과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