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지난 4월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으로 상향 조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특정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분산돼 있다. 또 특정 부문의 감축이 다른 부문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탄소 중립 실천의 근간이 되는 부문별 감축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순환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특정 부문에만 집중된 탄소 감축 전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친환경 발전 증가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보급 확대 시 태양광 패널과 터빈 블레이드 등 대규모 신규 발전 설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생산하는 공정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은 불가피하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부문 간, 산업 간 상호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적 관점의 탄소 중립 이행 비용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환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배출량을 가장 많이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환 부문이 극복해야 할 기술적 문제와 비용을 고려하면 전환 부문으로만 치우친 탄소 중립 전략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확대와 타 부문 개별 감축 시나리오의 이행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최소 비용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에너지 효율 혁신이 전 부문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기화는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이러한 탄소 중립 달성 과정에서의 충격을 줄여주는 한편 신산업으로 연계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 기기의 개별 효율 향상뿐 아니라 건물 에너지 최적화 등을 통해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이뤄지는 동시에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도록 정책 설계가 돼야 한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급격한 탄소 감축을 통해서만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한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에만 방점을 찍은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와 전략이 더해질 때 탄소 중립 달성이 2050 미래 세대에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