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폭행·성범죄 고착화..."5명 중 2명 꼴로 징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군인 5명 중 2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이나 성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이 구조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태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발생한 군인 형사사건 및 징계 처리 건수는 24만 6,2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병력 규모(약 55만 명)를 고려하면 군인 5명 중 2명이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군인 형사사건 발생 건수는 연평균 1만 2,000건, 징계 건수는 4만 5,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군인 100명 중 2.1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고, 8.2명은 징계 처리를 받는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폭력처벌법 위반 등 폭력범죄가 1만 591건(20%)으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교통범죄가 9,891건(18.7%)으로 뒤를 이었다. 또 뇌물죄나 절도·강도, 횡령·배임 등 기타형법범죄가 8,354건(15.8%)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성폭력법위반·성매매 등 성범죄 또한 5,021건(9.5%)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1만 4,354건 중 병사가 8,390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준·부사관은 4,106건(29%)이었다. 특히 부대의 지휘관리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의 경우에도 478건(3.3%)에 달했다. 부대의 지휘관이나 참모로서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수행하는 관리자급에서도 연간 100건이 넘는 형사기소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형사사건과 징계 건수는 우리 군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군이 자각과 자정 능력 모두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민관군 합동 검열단을 구성해 군 기강, 정신전력, 병영문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열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