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카카오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택시 단체들이 최근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카카오의 상생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는 “허구적 상생안”이라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스마트 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 몰이에 불과하다”며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스마트 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게 본질적 문제점이라 폐지를 주장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쳤다”며 “택시 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택시 단체들은 여러 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 카카오가 여러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 시행 이후 어려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있다는 게 택시 업계의 불만이다.
4개 단체는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위기를 모면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론 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 업계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단체들은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해 더 이상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플랫폼 업계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