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최근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료 인상이 결정되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일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23일 오전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전기료를 인위적으로 묶어놓을 경우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연료비에 시차를 두고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실제 전력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력용 연료탄은 5월 톤(t)당 100달러선에서 8월에는 175달러까지 치솟았다. 두바이유도 올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 대체로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당국으로서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도 부담이다.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전년 동기 대비 1조2,868억원(8.1%)이나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한 탓에 전기판매수익은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한전은 올 2분기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정부는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 부채가 쌓여갈수록 고스란히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전기료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해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월까지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요금을 올리더라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만약 4분기에 kWh당 3원 인상된다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