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은 창업 지원과 대비해 재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빈약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은 정부에서 공공 기관 연대보증 폐지 외에 창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눈에 띄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 없었던 점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가 창업에 실패했거나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 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창업 지원책에 비해 재도전 지원 정책의 규모가 빈약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응답자들은 ‘재창업 지원 사업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2가지(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 ‘창업 지원 대비 미흡한 재창업 지원 규모(6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다음으로는 △융자 사업 시 높은 대출이자와 짧은 거치 기간 개선(38%) △정부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위한 재도전지원법 제정(35.4%) △신용 회복자에 대한 부정적 금융 정보(관련인 등) 삭제(31.6%) △공공 기관 연대보증 폐지 내실화(20.3%) 등의 순이었다.
재창업 시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에 대한 질문에도 정부 및 공공 금융기관의 미흡한 지원(30.4%)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민간 금융권의 높은 장벽(29.1%), 더딘 신용 회복(16.5%),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투자 시장 미흡(11.4%)도 대표적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한 응답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사실상 연대보증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민간 금융권에서는 재도전 기업인들에게 무조건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데 보증 기관들로부터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보증받는 사례는 극소수”라고 밝혔다.
한 청년 기업인은 “25세 때 창업에 첫 실패를 해 파산 면책을 받은 뒤 2018년 중기부 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됐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위변제 규제 조항으로 강제 해지 조치를 당했다”며 “이후 사업성을 인정받아 같은 부처의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에도 두 차례나 선정됐지만 창업사관학교 때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손에 쥔 지원금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소연했다.
기업인들은 보증 기관 외에는 자금을 마련할 통로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기업인은 “초기에는 매출도 적고 대표이사 신용도 좋지 않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재도전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실”이라며 “보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캐피털이나 사채를 통해 20~30%대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일반 금융권에서 1억 원을 빌릴 경우 대출이자로 30만 원 정도가 나간다면 재창업 기업인들은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