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폐업한 한 가게에 붙어있는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 /연합뉴스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과 달리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전문·중소규모 온라인몰로 사용처를 넓혔다. 다만 온라인 식자재몰 마켓컬리는 인정하면서 같은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는 쿠팡과 이마트 쓱배송을 제외해 논란도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국내에서 결제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백화점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소비를 제외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10~11월에 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 실적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준다.
대표적으로 이케아 등 대형 가구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마켓컬리 등 전문 온라인몰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이케아, 스타벅스, GS수퍼마켓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정부는 소비 활력 제고, 방역과의 조화, 국민 편의 등과 함께 매출 규모가 비슷한 경쟁업체와의 형평성, 가맹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가구 브랜드 매출액은 한샘 2조674억원, 리바트 1조3,846억원, 이케아 6,634억원 등이다. 매출 증가율은 한샘 21.7%, 리바트 11.8%, 이케아(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다. 국내에서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국내 가구 브랜드는 허용하고 이케아는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비율이 27%로 적지 않은 점과 매출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 올해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12.1% 늘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은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중 편의점 등 일부 위탁점포의 경우 법인과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가맹점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캐시백 대상에 넣기로 하면서 스타벅스도 함께 대상에 포함됐다. 스타벅스는 가맹점 없이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위탁 점포는 없다.
새벽배송 중 마켓컬리는 가능한데 쿠팡과 쓱배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전문몰과 종합몰 차이 때문이다. 정부는 전문몰은 워낙 종류가 많아 특정 업종만 인정하거나 제외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백화점 등 종합적으로 물건을 파는 곳을 제한한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종합몰을 중심으로 제한한 셈이다.
